경제·금융 정책

[새해 벽두 줄줄이 요금 인상] 2월 고중량 소포물 500~1500원↑… LPG이어 철도料도 5% 인상 추진

정부 저물가·공기업 정상화 빌미로 공공료 인상 방조하나


도시가스요금과 버스요금에 이어 소포와 철도요금 등이 일제히 오른다. 서민이 많이 쓰는 액화석유가스(LPG) 값도 인상됐다. 저물가 국면을 기회로 삼고 공기업 개혁과 맞물려 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공공요금 줄인상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고중량 소포 요금을 500∼1,5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소포 우편물 요금 인상은 지난 2005년 1월 이후 9년 만이다.

무게가 5㎏ 초과 10㎏ 이하인 소포의 요금은 500원 오르고 10㎏ 초과 20㎏ 이하 소포는 1,000원, 20㎏ 초과 30㎏ 이하 소포는 1,500원씩 인상된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특별송달 등 등기우편물 관련 부가서비스 요금도 다음달 1일부터 각각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0원씩 오른다. 이들 부가서비스 요금 인상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LPG 가격도 올랐다. LPG 수입·판매사인 E1은 국제 LPG 가격 급등으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공급가격을 ㎏당 99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E1은 지난해 12월 국제 LPG 가격이 중동 산유국의 생산설비 고장, 동절기 수요증가로 한달에 약 30% 올라 공급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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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올해 철도요금 5% 인상을 내부목표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기업 개혁 여파가 공공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고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우본은 2011년부터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코레일도 연평균 7,000억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나 오른 전기료도 올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농축산물 가격 등이 안정돼 물가지표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점도 공공요금 인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기업을 개혁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 물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참에 공공요금 인상을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상요인들이 대부분 서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가하는 것이어서 저물가가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괴롭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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