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코스닥 가격제한폭 확대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2조8천억원 집행 신불자 대책 예상보다 앞당겨 시행
• 코스닥 가격 제한폭 확대 영향은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을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또 코스닥 상장요건에서 수익성 요건을 폐지해 잠재 성장력을 갖춘 우량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토록 하는 등 벤처활성화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로 예정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대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획은 올해 2조8천억원 규모를 집행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9일 간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헌재부총리 사임 이후 정책운용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진입.퇴출요건 개선과 제3시장 육성을 위한 벤처활성화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작년말에 발표했던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개정, 25일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후 28일부터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가격변동폭은 이날부터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되고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코스닥 상장요건도 완화돼 성장성은 있으나 현단계에서 수익성이 낮아 상장을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한결 쉽게 상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확대하고 자본잠식기업 퇴출 유예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코스닥기업의 소규모.비상장 기업 합병요건 완화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제한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코스닥 상장후 무상증자 제한폐지 등의 조치가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 집행에 들어가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 규모가 1조3천억원에 이르며 BTL을 포함한 전체 종합투자계획 집행규모는 2조8천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아 종합투자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없지만 사업발굴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올해 종합투자계획 집행규모 2조8천억원의 내역은 BTL 사업 1조3천억원외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고속도로사업 1조원, 정보기술(IT)사업 5천억원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BTL사업은 3년에 걸쳐 연간 23조원에 이르지만 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연간 규모를 끊어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올해 투자규모는 민간임대주택,신도시 , 민간학교 사업 등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생계형 채권상환 곤란자의 신용회복 등 신용불량자 대책을가능한한 앞당겨 시행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 부총리 사임 이후 경기회복 기조에 차질이 없도록 8일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경기활성화에 반하는 대책이나 언급을 각 부처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5-03-09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