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원 구성협상의 주요 쟁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복수화 등 세 가지다.
우선 여야는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와 관련 정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일정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20대 국회 때 추진하되 예결위를 종전보다 더 상시로 여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예결위 상설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한발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상설화와 법안소위 복수화는 여전히 여야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정보위의 활동에 있어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발설자의 책임규정을 선제 조건으로 상설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설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안소위 복수화가 될경우 법안소위가 늘어나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새누리당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합의가 쉽지 않다. 유 대변인은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를 맡게 될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소위 복수화를 반대하는 기류가 거센 것 같다”며 “법안소위가 늘어나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신설된 법안소위의 소위원장이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간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법안소위가 늘어날 경우 신설된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는 야당 간사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최근 인선 된 인사들의 청문회를 위해서도 원구성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