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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중산층 70%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상 중산층이란 소득 중간값을 기준으로 50~150%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의 중산층 비율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점차 하락해 2008년 63%까지 줄어들었다가 그 이후 완만하게 높아져서 2012년에는 65%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소득 중간값의 50에 미달하는 구간으로 2012년 기준 국민의 15%가 저소득층에 속한다.
저소득층 노인가구 비중 크게 늘어
최근 발표된 국내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았는데 저소득층에서는 1~2인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11년을 비교해 소득계층 간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도 관심을 끌었다. 2005년 고소득층이었던 가구 중 절반은 고소득층에 잔류한 반면 48%가 중산층으로, 2%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했다. 2005년 중산층이었던 가구 중에서 12%가 고소득층으로 상승한 반면 78%는 중산층에 잔류하고 10%는 저소득층으로 내려갔다. 저소득층은 5%만이 고소득층으로 수직상승하고 48%는 중산층, 47%는 저소득층에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동유형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1인 가구 비중이 2005년의 16%에서 2011년 45%로 높아졌으며 중간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의 19%에서 2011년 28%로 높아졌다. 이는 가구 내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구분리가 일어나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산층 확대와 빈곤층 축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분해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빈곤기준선의 바로 밑에 위치한 한계 빈곤층을 인접한 상위 소득계층인 중산층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고용상태 개선과 소득증대가 이뤄지면 고용률 제고가 중산층 확대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 연계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률 제고를 통한 중산층 확대를 정책목표로 삼고자 한다면 저소득층 일자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중산층 규모는 조세나 공적이전과 같은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에 따라 중산층 규모는 변화한다. 2012년 정부정책으로 중산층이 5%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근로 통한 소득증대 정책 펼쳐야
따라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강화해 노인 중산층을 확대시켜야 한다. 노인과 함께 여성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젊은 노인이 고령 노인을 돌보게 하는 등 사회의 생산성과 복지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더불어 경제적 유인도 높여야 한다. 복지재원은 누군가의 부담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복지재원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전달돼야 마땅하다. 사회 생산성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