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에 대해 사과했던 일본 민주당이 결국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 '자녀수당'을 폐기하기로 했다. 야당인 자민당은 적자국채발행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다른 공약들도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녀수당 폐기를 계기로 '퍼주기' 논란을 초래한 정권공약들도 앞으로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ㆍ공명당이 4일 의회에서 자녀수당을 폐지하기로 정식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1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중학생(15세)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자녀 1인당 월 1만3,000엔(17만원)씩 지급해온 '자녀수당' 대신 과거 자민당 정부에서 실시했던 아동수당이 부활한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과 야당은 자녀수당을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대신 현행법상 정책 적용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연령대별로 1만~1만5,000엔의 자녀수당을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수당지급 대상의 소득수준도 연간 960만엔 미만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의 핵심정책인 자녀수당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내놓았던 무리한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민주당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2009년 8월 말 중의원 총선거 당시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정부담으로 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대지진 이후 재정난이 한층 심화하자 결국 정책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총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