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진보당 의원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안의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캐물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조사가 완료된 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청구하기 위해 차관 회의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차관 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사례를 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인하려는 오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은 재판과 심판을 헷갈리고 있다"면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심판청구는)국가의 정통성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결론에 이르러 청구를 판단했다"고 맞섰다.
정 총리는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론에 대해 "국방장관과 보훈처장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야당 의원들의 빗나간 질문 공세에 의연하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손을 가로저었다.
또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의원들간의 고성이 오가며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심리전을 펼치는 군의 정치개입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 개입한 군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고 군이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한 질타와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맞대응 하면서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