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이달중 일반 서민들의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정부는 또 중형 분양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8.5%에서 7.5%로 인하하는 등 각종 정책자금의 융자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제8차 회의를 갖고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산업기반자금 등 정책자금의 융자금리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에 맞춰 내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연말에 몰리면서 생기는 부실공사나 낭비성 지출을 막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의 상반기조기 집행 및 분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10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125조1,000억원의 80.5%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예산 68조5,000억원, 기금 13조3,000억원, 공기업 18조9,00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