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수) 11:24
국민회의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을 권역별로 7∼8개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중 일부를 인근 도(道)에 재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지방행정개혁 정책기획단(위원장 李基文)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개혁방안'을 마련했으며 金元吉정책위의장은 23일 金大中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이를 보고했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과거 도에 편입돼 있던 지역이 광역시가 되면서 오히려 도.시정간 마찰을 빚고 있고, 광역시로 승격됨으로써 불필요한 공직자의 수가 늘게돼 공직구조조정 방침에 역행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 구청의 경우, 일례로 '강남구-강동구', '영등포구-구로구'와 같이 동일생활권에 있는 구청은 통합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중구처럼 인구가 13만명에 불과한 지역 역시 다른 구(區)와 통합해 낭비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또 '폐지-존치' 논란을 일으켰던 '통.리.반' 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해 일단 존치하되 통.리.반의 수를 대폭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급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및 보수 문제와 관련, 지방의원을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해 유급 보좌관 제도를 금지시키되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해 국고 부담으로 계약직 전문위원과 특정 전문분야의 인턴을 고용할 수 있도록했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주민발안제 및 주민감사청구제 신설 ▲지역인사들이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운영과 관련한 방안을 권고토록 하는 '옴부즈맨제도' 신설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기업의 성격이 옅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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