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4대 금융감독기구, 공식 출범

유럽연합(EU)이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위해 새로 만든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등 4대 기구가 새해부터 공식 가동됐다. 새해 업무가 시작된 신설 금융감독 기구에는 이밖에 유럽은행감독청(EBA)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및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포함돼있다. EU 국내시장-서비스 담당 미셸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유럽이 금융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들 기구가 “문제가 생기면 조기 탐지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4대 기구가 “금융시장이 필요로 하는 컨트롤 타워와 레이더 스크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SRB는 프랑크푸르트에 거점을 두며 EBA, EIOPA 및 ESMA는 각각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소재한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당분간 수장을 겸하는 ESRB는 주택 혹은 증시 거품과 같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탐지될 경우 EU와 개별 회원국에 대응책을 권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BA와 EIOPA와 ESMA는 EU 차원의 기술적 표준을 제시하고 회원국간 분쟁을 중재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금융 상품을 잠정 금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회원국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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