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월요초대석]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형-중소업체 상생방안 마련 주력"건설경기 회복막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앞장건교부와 협력 부실社 상시퇴출 시스템 구축개혁委 신설통해 회원 위한 협회로 거듭날것 • [월요초대석] 발자취 • [월요초대석]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설협회에서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권홍사(61ㆍ사진)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은 “대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점차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2월 말 전임 회장과 3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선 끝에 임기 3년의 23대 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1945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 만도 1만3,000여사에 달하는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단체다. “회원사를 위한 협회,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로 거듭나겠다”는 권 회장은 “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 나가고 정책 브레인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건설경기 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민간 건설경기의 침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부족,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덤핑수주, 부실ㆍ부적격 업체 증가 및 낙후된 건설생산체계 등 건설경기 침체의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사의 부도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지난해 부도 건설업체 수는 178개사로 2003년도에 비해 28%나 늘어났습니다. 건설업체의 부도는 해당 건설업체의 파산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도급업체, 가족은 물론 근로자 등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부도업체의 증가는 장기적인 내수침체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건설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건설시장의 활성화 없이는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협회에서는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해소해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방침이 건설업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SOC 투자 확대는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투자 확대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SOC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경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對) 정부 건의聆戮犬？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억제 정책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건설경기는 살리려는 정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은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안정정책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처럼 주택가격이 안정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소형평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제, 리모델링 증축 제한 등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5월 시행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행이 유보돼야 할 것입니다. -건설시장을 건전화 하려면 부실, 부적격 업체의 퇴출이 필요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규모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완화 등으로 2000년 이후부터 부실ㆍ부적격 건설업체가 난립, 건설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97년 4,000여 개사에 불과하던 일반 건설업체 수는 현재 1만3,000여 개사로 300% 이상 늘어났지만 건설수주 물량은 97년 79조에서 지난해 94조로 19%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수주물량을 놓고 많은 업체가 경쟁하다 보니 1년에 1건도 수주를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 때문에 건실한 업체마저도 부실화 될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협회에서는 건교부와 협력,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상시 퇴출 시스템을 구축해 건실한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건설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또는 혁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건설산업의 외형 성장 속도에 비해 우리 건설기술 경쟁력 수준은 세계 25위권, 선진국 대비 67%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건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6.4% 증가했지만 건교부 전체 예산의 0.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 예산의 연구 개발비 비중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 건설관련 제도를 기술경쟁을 유발하는 체제로 전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저가 덤핑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2003년 저가심의제 도입 후에도 50%를 못 미치는 덤핑 낙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발주자, 시공자, 제3자인 보증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제대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합니다. 발주기관은 적정가격에 공사 수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가 개선돼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관도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업계역시 무모한 덤핑 입찰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완책이 완비되기까지는 대상의 확대를 유보하거나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권 회장께서는 ‘개혁위원회’를 설치, 협회의 개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려 주십시오. ▲협회가 업계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협회가 건설업계의 구심체답게 업계의 경영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등 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도록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 대의원, 회원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협회가 회원사의 고충을 헤아려 주고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단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담:윤종열 부동산부장 yjyun@sed.co.kr 정리=문병도 기자 do@sed.co.kr 사진=이호재 기자 입력시간 : 2005-03-06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