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내 차관보급과 국장급의 현역과 일반직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점차적으로 균형화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개혁 추진현황 브리핑에서 “국방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차관보및 국장급의 현역과 일반직의 인적 구성을 동일 비율로 균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장기간 현역과 예비역 중심으로 국방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조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문민통제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방부 차관보급의 현역과 일반직은 2명씩이며, 국장급은 현역이 16명중 11명, 일반직은 5명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차관보급 4자리 중 현역이 맡고 있는 정책실장을 현역 또는 일반인 보직이 가능한 복수직으로 바꾸고, 국장급 직위를 3개 더 늘리되 신설되는 투자사업조정관과 복지보건국장 등 2개 직위는 일반직으로 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현역 9, 일반직 4, 복수직 3개인 국장급 직위를 현역과 일반 각 6개씩, 복수직 7개로 확충해 현역과 일반직의 비율을 균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8월 현역 소장이 맡아온 연구개발관에 국방과학연구소(ADD) 과학자를 임명한 바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