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불신 '위험수위'"조기 개각통한 분위기쇄신 시급"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졌다. 원칙없는 구조조정 정책과 연속된 땜질식 처방은 시장참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 속에서 중견기업의 위기설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이다. 특히 금융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일부 부처의 피로 증후군마저 심화돼 조기 개각에 대한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변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자금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부실기업 정리(클린화)를 통한 원천적인 신뢰회복 차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강제동원을 통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시장참여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책의 신뢰상실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장도 『1조원 펀드는 사실상 은행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2의 채안기금」이며 단기신탁상품 허용도 불량기업 CP를 편입할 경우 은행신탁의 부실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신권의 한 임원은 정부의 대우 담보CP 80% 보장 방침에 대해 『정부정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자금시장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10조원 펀드도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일시적으로는 불량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될지 몰라도 또다시 연쇄부실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한국종금의 처리과정에서 보듯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은 시장에 볼모로 잡혀 상실돼가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리더십 부재를 질타했다.
이같은 정책신뢰 상실 속에서 중견기업의 위기설은 증폭되고 있다. 중견기업의 자금담당자는 『정부정책으로 유동성 문제는 일시적으로 회복될지 몰라도 금융시장 내 갈등이 잔존하는 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학계의 한 소장학자는 『일부 경제부처가 정책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조기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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