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영향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맞물려 집값안정 예상
서울 강남 재건축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기준시가 인상은 아파트시장의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상을 통해 서울 강남일대 고급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최고 98%까지 올라 양도세 등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즉, 기준시가가 10억8,000만원으로 고시된 신반포 한신 68평의 실거래가 11억~12억원선이며, 기준시가 11억2,500만원인 대치우성 65평의 실거래가는 12억~12억5,000만원이다.
기준시가 인상은 집값을 올릴 수도 있고 안정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 실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면 아파트 매도자들이 매수자들에게 양도세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집값이 오른다.
지난 4월에 실시된 1차 인상 이후 강남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준시가가 인상되면 양도세 등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늘어나고 이러한 부담은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기준시가 인상은 가격안정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봄에 비해 현재의 아파트시장에선 추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그러든 상태다.
정부에서 강도 높게 투기억제책을 펴고 있는데다 시기적으로도 추석을 앞두고 거래가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이후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강남 아파트 값이 '꼭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인식이 수요자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기준시가 인상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3년 보유, 1년 거주)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등과 맞물려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수요차단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사장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시가가 인상됐다"며 "투자수요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