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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로 시작하는 오월, 올해는 유난히 사회 양극화와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소리 없는 신음이 더 크게 들린다. 아무리 힘들다고 불만과 고충을 토로해봐도 책임 있는 현 정부는 외면하는 이 때, 정치는 힘 없는 서민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대안을 통한 현실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저 그들의 불만과 저항에만 편승하려 한다. 정치는 곡예가 아니다. 정치인이 갈등이 심한 어려운 난제는 피하고 불만과 저항에 편승해 줄타기를 하는 곡예사가 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것이다. 정치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그 구조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훨씬 어렵고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은 이해 당사자 양쪽으로부터 오해받고 상처입고 외로워질 수도 있다. 대중의 불만과 저항에 의존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법을 찾고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 그것이 대의정치이고 책임정치이다. 지난 2009년 겨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3년 만에 정권도 흔들릴 만큼 뜨거운 주제인 노사문제를 중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등의 한복판을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마침내 산고 끝에 탄생된 노조법은 노동과 기업을 모두 배려하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낸 결과물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의 반노동정책의 책임이 크지만 노조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노조법을 14년 전의 원점으로 돌려놓자고 한다. 새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제도는 올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노조 대기업에도 노조가 생길 수 있게끔 획기적 진전을 한 것이다. 노조가 생기는 대로 다 교섭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민도 수용하면서 여러 개의 노조끼리 경쟁하고 갈등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교섭대표를 정하는 절차를 법으로 정한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이다. 때마침 국제노동기구(ILO)도 민주적 절차로 구성되는 우리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국제기준에 맞다고 평가했다. 이와는 달리 노동계는 같은 사업장에 설립되는 노조 모두에게 교섭권을 보장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복수노조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상황에 의해서 검증될 것이다. 진정 무엇이 말없는 다수의 근로자와 국민, 국가를 위한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