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법률금융감독연구센터가 발표한 ‘2013년 중국금융감독보고'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를 이같이 밝히며 금융당국의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일보 등이 9일 전했다.
사회과학원이 조사한 그림자금융에는 은행의 이재상품판매와 신탁회사 업무영역에 한정됐다. 비금융권 대출, 자동차금융업체, 소비자금융업체, 위탁대출업체, 융자담보업체, 소액대출업체, 민간대출자 등까지를 포함할 경우 일각에서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25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정부 공식 통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14조위안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그림자금융이 과거 중국 경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부작용으로 금융시스템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100조위안이 넘는 저축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물경제의 유동성 완충작용과 각종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금리시장화에도 도움을 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사회과학원은 평가했다. 하지만 자산운용기간이 긴 반면 짧은 자금 예치로 자금간 미스매칭이 발생해 신용위험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사회과학원은 지적하며 “그림자금융이 금융시스템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며 중국 전체의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과학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소비자의 재테크욕구에 부응하는 상품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금융개혁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와 금리자율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통합도 제안했다. 사회과학원은 “중국 그림자은행시스템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영역을 깬 만큼 현재의 서로 다른 감독기구 체계보다는 통합된 관리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