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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시작한 18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비록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스태프로서의 역할이지만 지난 4년간 얼마나 국민을 위해 생산적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자문해본다. 언론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밤낮 없이 의정활동과 지역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뛰어 '생활법률의 달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의원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의문 또한 들었다. 물론 국회 전체의 모습을 보면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불신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정치 선진화와 개혁이라는 화두가 등장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18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국회는 몸싸움과 날치기가 횡행했고 정당 또한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와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늘상 고민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론에 밀려 임시방편적 해결책만 찾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는 소홀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큰 폭의 인적 쇄신이 반복적으로 단행됐는데도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었다고 답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인 물갈이에만 매달린다.
최근 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단계다. 역시나 이번에도 교체에만 초점이 모아졌다. 현역의원을 얼마나 탈락시켰는지 여부가 공천 개혁의 잣대로까지 여겨질 만큼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성실히 한 의원들에게까지 '물갈이'라는 이유로 인적 쇄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
현역이라는 이유로 능력 있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왔는데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공천의 기준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능력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정치 개혁과 선진화라는 과제 또한 선거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이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