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휴먼타운, 뉴타운 재판 될라


한때 황금알로도 여겨졌던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천덕꾸러기가 되면서 출구 찾기가 한창이다. 일정기간 이상 사업 진척이 없으면 뉴타운에서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이 검토 중이고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늘리거나 용적률 등 규제를 더 풀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안이 휴먼타운이다. 철거 위주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편의시설ㆍ방범 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도입한 후 현재까지 지정된 휴먼타운은 모두 8곳. 3곳의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다세대ㆍ다가구지역 2곳, 뉴타운 존치지역 3곳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 규제가 해제되는 뉴타운 존치지역을 휴먼타운으로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시내에 40곳의 휴먼타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휴먼타운은 3곳이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막 첫 단추를 끼운 수준. 한데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예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올해 서울시가 휴먼타운 지원을 위해 준비한 예산은 140억원. 휴먼타운 1곳을 조성하는데 40억~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40곳 모두를 재정에서 지원하려면 수천억원이 필요하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유지ㆍ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휴먼타운 사업을 꾸려가야 한다. 하지만 휴먼타운은 집값 상승 등에 따른 실익이 적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일부 휴먼타운 주민들은 벌써부터 종전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휴먼타운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1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무분별한 재개발 문제를 막기 위해 규모를 확대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서울시가 주도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휴먼 타운 역시 철거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하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십분 공감이 간다. 하지만 사업 시작 1년 만에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니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휴먼타운은 제2의 뉴타운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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