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등 철저 단속도정부는 9월중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체제 구축과 정부관련 금융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을 주도해온 금융개혁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등 개혁관련 10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고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개혁점검 확대회의를 주재,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박용성 금융개혁위원장은 9월중 ▲정부관련 금융기관의 기능 재정립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체제 구축 및 국제금융센터로의 도약 방안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승종 노사관계개혁위원장은 ▲복수노조하의 합리적 교섭방안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부분적용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보장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체계 정비 등 새 노동법 시행에 따른 후속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내각은 개혁의 마무리차원에서 미진한 과제와 미착수 과제를 마무리짓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개혁관련 법률은 금년내에 반드시 매듭짓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규제개혁도 이제 법률이 제정된 만큼 1만2천여개에 달하는 기존의 규제를 연내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철폐하기 바란다』며 『각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의료개혁, 사회통합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중지를 모아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선거분위기를 틈탄 그린벨트훼손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하고 『각 위원회에서도 오늘 보고된 미래지향적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유석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