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대권창출로 공동정부가 출범한지 10개월이 된다.헌정사상 첫 등장한 공동정권은 절충과 상호조율을 통해 최대국난인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경제위기를 무난히 대처했다는 긍정적 평가다.
물론 국정의 효율적인 조정능력 부족과 권력내부 갈등으로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공동정권이 지난 10개월간 국정전반에 걸쳐 보여준 긍정적인 면은 공동집권당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헌정이후 노출된 권력집중을 다소나마 완화시켰다는 점이다.
또 의사결정구조의 다원화로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이와함께 지역기반과 정치적 노선이 다른 양당이 함께 정권을 맡아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지역과 계층의 양극적 대립구도를 단절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공(功)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정권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두 여당은 출범초부터 정부및 정부산하단체 인사와 지난 6월의 지방선거 연합공천 등 자리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일으킴으로써 정국불안을 야기시켰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연초 사정정국에서부터 최근 이견 조율에 실패한 중앙인사위 설치, 교원노조설립 허용문제, 인권법 제정문제, 성인영화전용관 설립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업대책과 대기업 구조조정 등을 놓고 두 여당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정책혼선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나 부득이하게 힘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있는 사안 에서도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정치력이 없다」 자민련은 「책임은 지지않고 권리만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내각제 개헌과 관련, 양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갈대의 미학」을 그 어느누구보다 철저히 체득, 중요한 시기마다 침묵을 지켜왔던 JP가 최근 내각제 개헌 연기론과 관련 전례없이 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와관련, 『대통령과 총리는 헌법상의 상하관계이지만 공동정권의 같은 주인이라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때 공동정권의 안정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제아래 절대권력 강화를 꿈꾸는 국민회의와 내각제 개헌을 지상목표로 내세운 자민련간의 원만한 권력나눔 여부가 공동정권의 성패가 좌우할 것이다.
공동정권은 아직까지 국정개혁을 목표로 큰 파열음없이 순조로운 행보를 하고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내각제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갈등소지가 적지않아 공동정권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