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간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형 사방댐이 매년 1,000개씩 설치되고, 2015년까지 기상항공기가 도입된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상 예보 능력 향상을 위해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국내 1대뿐인 해양기상관측선은 2대로 늘린다.
도시 빗물 처리 시설도 확충한다. 올해 침수 피해를 입거나 침수 우려가 높은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를 신설ㆍ정비하고, 하수관거만으로 처리가 여의치 않은 지역은 하수저류시설 및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ㆍ확대한다. 하수저류시설은 당장 내년부터 부산ㆍ대전ㆍ목포ㆍ전주ㆍ구리ㆍ성남 등 18곳에 설치되며 2020년까지 256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예방 투자가 이뤄지면 서울시에서 50년 빈도(시간당 102㎜)의 비가 내려도 배수처리 용량은 초과하는 홍수량이 종전 18.2%에서 1.3%로 급격히 줄어 도심 침수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참극의 재현을 막기 위해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년 1,000개씩 총 1만개 설치하고 도시ㆍ생활권 주변부터 재해 방지용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한다. 사방시설은 1개당 2,550t의 토석 차단 효과가 있다.
국가 하천의 취약구간은 2015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60% 수준인 지방 하천 정비율도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밖에 산사태 예측 시스템도 강화해 예측이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 위험 경작지를 대상으로 수리 및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방조제 단면도 보강한다. 집중호우와 폭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한다.
총리실은 지난 여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재 재난관리 체계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