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5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등한시한채 대기업 위주의 자금운용에 안주하고있다』고 질타했다.또 수출입금융 재원조달 방안과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 회수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은 『지난 96년이후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이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수입자금 등으로 지원한 규모는 17.3%(7,96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30대 재벌이 신용대출을 독식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으면 수출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충일(金忠一)의원은 『수출입은행이 30대 재벌에는 1개 업체당 평균 1,459억원을, 중소기업에는 1%에 불과한 15억원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金의원은 『신용대출액도 30대 재벌은 담보대출보다 2.9배 많은데 비해 중소기업은 담보대출의 1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러시아 경협차관 4억6,600만달러중 올해까지 현물(원자재와 헬기 등 방산물자)로 2억달러가 회수되고 나머지 4억달러가 미회수채권으로 남는다』며 공공차관에 대해 지불유예를 선언한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조기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추궁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10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 무수익여신은 7,284억원(러시아 경협차관 3,984억 포함)으로 총여신 총여신 10조8,805억원의 6.48%에 이른다』며 부실여신 축소대책을 따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인한 해외자금 조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 재원확충 방안과 관련,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수출입은행은 재정자금 조달비중이 80%를 넘는데 우리는 10%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출자를 대폭 늘려 자본충실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수출입은행이 수출입금융 재원마련과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강했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고 정부 현물출자로 보유중인 한국전력 주식을 팔아 수출입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丁의원은 또 『시장금리 하향추세에 맞춰 제작·수입·해외투자자금 대출금리(7.75~10.3%)와 무역어음 재할인금리(리보+2.52~2.77%)를 낮추고 2년이하 단기수출거래에 대한 연불금융 지원을 늘려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남북간의 교역이 제3국 은행을 통한 거래나 구상무역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남북한간 대금결제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