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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벼르던 박근혜 '비장의 무기' 꺼냈다
10조 경기부양 검토박근혜 당선인측, 적자예산 편성도 고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임세원기자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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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카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 6조원을 복지ㆍ일자리 창출에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채발행 한도를 늘리는 등 적자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경기부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10조원을 조성하고 이 중 6조원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당선인이 지난 4ㆍ11총선과 대선기간 중 공약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6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기효과를 겨냥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ㆍ토목에 투입하기보다는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ㆍ일자리 창출-내수 활성화-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는 3단계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박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세출삭감이 안 되면 적자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면서 “국채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ㆍ11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000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000억원 등 모두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6조원은 예산안 삭감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내년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빨리 챙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경기상황 악화 여부에 따라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카드는 언제든지 꺼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3ㆍ4분기 성장률이 0.1% 증가에 그친 데 이어 4ㆍ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내년 2월에 집권하면 추경편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