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OECD 각료이사회’ 일자리·평등·신뢰 세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라는 가치를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세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원대상의 특정성이 낮고 수혜자의 선택권이 중시되며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보다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이 지식기반자본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도록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OECD 좌담회’를 열어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