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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5·24조치 철회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세 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와 직장인·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보장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제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북과 대화해야 한다. 5·24조치를 철회해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 무대인 금강산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안에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