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한 LED조명… 정부 뒷짐에 업계 고사위기

요즘 중국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LED전구를 구입하면 공급가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30%의 보조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보조를 받은 LED전구만 1억개에 달하는 등 세계 최대의 LED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2,320억엔을 투입해 에코포인트를 활용한 그린 가전 및 LED전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LED조명제품을 구입할 경우 절반을 에코포인트로 지원하다 보니 일본의 LED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LED조명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앞다퉈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 LED조명업계는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책과 무리한 가격 경쟁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중앙기관의 조명을 일부 교체했을뿐 공공기관의 LED조명 교체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합동 점검을 나가지만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LED조명 보급사업도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올해의 경우 90억원이 배정돼 42개 지자체에 평균 2억원씩 지원되는데 그친데 이어 내년에는 관련예산이 82억원으로 오그라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금을 신청하지만 관련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공공에서 발주하는 물량도 최저가입찰방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 저하와 중소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LED보급협회의 한 관계자는 "LED조명처럼 기술경쟁력이 핵심인 신산업에서 최저가입찰제를 고집하면 업체들의 품질저하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며 "LED조명과 관련된 공공부문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도입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LED업계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대해 'LED조명 보조금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LED조명제품의 가격이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엔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초기에는 정부가 앞장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국내 대형마트에 선보인 8와트급 LED전구의 판매가격은 2만원대 후반에서 3만원대로 백열전구의 20~30배에 이르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LED조명시장은 민간부문의 수요가 거의 없고 공공시장만 바라봐야 하지만 지금같은 상태라면 공공부문 발주물량조차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최근 2년새 LED조명 관련업체 만 두 배 이상 늘어나 500여 곳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경우 폐업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