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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지난 1년간 1만286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돼 이 중 3,383건을 수용하고 2,377건은 관련 법령 개선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20일에 있었던 '규제개혁 끝장토론'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자료다. 하지만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수준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경제신문이 대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1년 동안 규제개혁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규제개혁 효과 없어=정부의 규제개혁 1주년을 맞아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76%(38개사)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대기업 10개 가운데 8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숫자까지 들어가며 규제개혁의 성과가 높다고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업체가 6%나 됐다. '일부 완화됐다'는 기업은 18%에 불과했다. '대폭 완화됐다'를 고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규제로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30%에 이르는 업체들이 '수도권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속도를 더 높여달라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의 정부 생각과 달리 최종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지도 미지수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설문에 답한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냐"며 "직접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대답도 26%나 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손대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띄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부동산이 살아나야 침체된 국내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경기회복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의료와 교육 같은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8%의 기업이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서비스업 규제완화 역시 예전보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기업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멀었다는 게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통계 오류"라고 지적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2월 3,601개였던 서비스업 관련 규제가 4,086개로 485개(13.5%)나 증가했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세청에 요청했던 접대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타로는 금융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노사정 대타협 어려울 듯=기업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타협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응답업체의 88%가 타협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는 실제로 잘 모르겠다기보다는 노사정 간의 대화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도 12%나 됐다. '가능하다'고 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졌다. 노사정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평가해달라는 별도의 질문에 '중립적'이라고 하거나 '부정적'이라는 답이 많았다. 상당수 기업들은 노사정위의 평가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노사정위 활동에 대한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봤다.
응답기업 가운데 노사정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대표성 및 구속력 부족'이라고 답한 기업이 5곳, '재계 입장 미반영'이라고 한 데가 5곳이었다. 노사정위에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기업도 3곳이나 됐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말에 대타협을 통해 노사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 생각이지만 현장의 생각은 정반대"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규제개혁이나 노사관계 측면을 놓고 보면 정부와 현장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