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고 정부가 전통적으로 물가에 많이 간섭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까지 원자재 값 폭등에 고물가로 몸살을 앓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이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물가가 급격히 오를 때와는 딴판으로 하락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상황이어서 원ㆍ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정부가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가를 억눌렀던 게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오를 때는 ‘껑충’ 내릴 때는 ‘미적’=우리나라의 물가는 쉽게 말해 오를 때 다른 국가보다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려가는 구조다.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ㆍ프랑스ㆍ캐나다ㆍ이탈리아 등이 포함된 G7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4.6%에서 11월 1.5%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7월 5.6%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이 11월에는 1.1%로 5분의1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물가상승률이 3.7%에서 1.1%로 급락했다.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7월 2.3%에서 11월 1.0%로, 중국은 같은 기간 6.3%에서 2.4%로 떨어졌다. 즉 국제 유가 및 곡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해당 국내 물가상승률에 곧바로 반영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5.9%에서 4.5%로 1.4%포인트, 전체 상승률의 5분의1 정도가 낮아지는 데 그쳤다. 문제는 지난해 상반기 물가급등기 때 한국은 여타 국가보다 더 올랐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 측면에서 저점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고점이던 7월까지 OECD 30개국은 3.5%에서 4.9%로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한국은 4.1%에서 5.9%로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문가들 “물가 통제 개선해야”=경제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급격히 내려가는 가운데 한국만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환율 급변과 더불어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의 물가가 덜 떨어진 것은 환율 요인이 컸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만 가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송태정 우리금융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물가 감소폭이 작은 것은 가격 통제의 폐혜”라면서 “MB물가로 불리는 품목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다 보니 제때 물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물가는 어차피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마련으로 지난해 3ㆍ4분기까지 기업들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생산자물가보다 소비자물가 반영폭이 커지면서 물가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