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기획] 참여정부 주요정책 향후 추진방향은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어젠다로 목적세 및 기업세금 감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일본 및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고교 평준화 폐지와 본고사제 부활 등 교육정책의 방향 선회를 요구했다. ◇차기 정부는 감세를=세금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유류 등에 부과되는 목적세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5%를 차지한 반면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한 목소리는 5.3%에 그쳤다. 기업에 대한 세금도 감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인 5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27.2%로 뒤를 이었다. 목적세의 경우 모든 직업군의 전문가들이 감세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특히 기업체 임직원(87.5%)과 대학교수(79%)가 강도 높은 감세 의견을 보였다. 기업에 대한 세금은 경제단체 관계자(82.5%)와 기업체 임직원(67.5%)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시민단체 종사자의 경우 세금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높게 나타나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36.1%) 오히려 지금보다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24.5%) 의견이 10명 중 6명꼴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 대학교수(46.8%), 기업체 임직원(43.8%)의 지지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구소 연구원들은 현행유지(52.5%)가 높았다. 양극화, 부동산 불로소득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 전문가들이 다른 세금과는 달리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중립, 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참여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에 제시한 방안은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쏠렸다. 응답자의 8.6%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꼽은 가운데 전체의 65%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경제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는 각각 80%와 79%가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규제나 세금 강화’를 꼽은 응답은 공급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의 절반 이하인 30%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시민단체 종사자 가운데 77.5%가 규제와 세금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혀 유일하게 높은 지지를 보였다. 성향상으로는 보수주의자(83.3%)임을 자처하거나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75%)가 공급 확대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중, 한일 FTA, 찬성 높아=통상정책 면에서는 동북아 FTA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한중 및 한일 FTA 체결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특히 한일 FTA에 대한 지지도는 75.2%로 중국(72.5%)보다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이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FTA 체결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지지도는 직업군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일본과의 FTA 체결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 것은 대학교수와 경제단체관계자로 각각 85% 이상의 찬성률을 보인 반면 중국과의 FTA 체결은 연구소 연구원이 81.3%로 누구보다 높은 지지를 보냈다. 대학교수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79%의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 종사자는 한중(50%), 한일(47.5%) FTA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5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 평준화정책 개선을=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경쟁원칙을 중시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 고교평준화 폐지(찬성 59.6%), 본고사 부활(57.3%), 기여입학제 도입(50.3%), 고교등급제 허용(50.0%)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교평준화 폐지(80%)나 본고사 부활(67,5%), 기여입학제 도입(70%), 고교등급제 허용(58.8%)에 대해 모두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이처럼 참여정부와 상반되는 교육제도 도입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