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위기대응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금융정책 전반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IB포럼’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개선된 시장여건을 고려해 일부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는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감독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 것을 완급조절의 사례로 꼽았다.
진 위원장은 “정부도 (외환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외환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숙제“라고 답해 외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진 위원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됐던 은행들의 단기차입이나 예대율ㆍ외화유동성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준 부분도 있고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외환 문제 등의 국내 금융제도와 시스템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