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EPA 적용품목 확대·세율인하 요구할 듯

■ 朴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 16일 정상회담

印선 "무역적자 해소·IT 시장개방" 주문 예상

16일 예정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인도 정부는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한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기술(IT), 제약 등의 분야에서 인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개방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이 이미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CEPA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대급부로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 더힌두 등 인도 현지언론에 따르면 가우탐 밤바왈레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담당 국장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인도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IT·제약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인도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밤바왈레 국장이 무역수지 개선을 강하게 요청한 만큼 양 국간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인도 국영방송인 DD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한국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한테는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공단 같은 것을 만들면 투자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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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CEPA에 대해 "양국은 CEPA를 체결했지만 활용률이 40%대로 낮은 상황이고 자유화율도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도 낮다"면서 "CEPA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약하다"고 말했다.

또 "투자에 있어서도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오딧샤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 지체되고 있는데 조기에 현실화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협력과 관련,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은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에다 기술교류도 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해 "인도는 소프트웨어·기초과학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통 제조업, 하드웨어 분야 등 첨단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등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간 항공회담 개최를 통해 직항 노선 증편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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