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GDP 6만弗 시대 열린다

오는 204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국내총생산ㆍGDP)이 세계 20위권에 육박하는 6만달러에 이르고 한국의 경제규모는 현재(2009년 기준)의 12위에서 10위로 도약할 것이라는 국가비전이 11일 제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오석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 보고대회에서 "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2040년 10위로 상승하고 1인당 GDP는 2040년 6만달러대로 증가해 23위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대 핵심 전략 과제'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 기술 ▦창의적 글로벌 인재 ▦지속 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통합과 균형의 국가 거버넌스 ▦평화와 공영의 국제적 리더십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 원장은 "2040년까지 인구증가율 하락 등으로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가 예측되지만 지금부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 개혁을 통해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복수국적 허용,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이민 및 여성인력 활용 등을 통해 노동 투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은 연평균 2.9%에서 3.5%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복지 지출이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공공사회지출(SOCX)은 2013년 GDP 대비 8.9%에서 2040년에는 갑절인 17.7%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 원장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제됐다.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과학기술 비전 보고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건강하고 편리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창조형ㆍ선도형 연구개발 확대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지식시스템 강화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 선진화 ▦녹색성장형 기술혁신 추진 ▦과학기술 역할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2040 국토비전' 보고에서 ▦한반도 중심 글로벌 메타경제권 형성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축 ▦미래 첨단녹색산업 융복합도시 육성 ▦세계 최고 녹색국토 창조 ▦남북한 통합경제권 구축 ▦국토의 범세계화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선진국은 경제가 저성장한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를 것"이라며 "노동과 자본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면 최소 6만달러 국민소득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