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금강산 관광, 천안함과 포괄적 연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여야가 5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화해와 전진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또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에서는 김태영 장관이 "대북 심리전방송을 FM에서 AM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북한 지역에서 이를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살포하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 與 대북정책 원칙론 '강조', 野 기조변화 요구=통일부 국감에서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남북 간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응답 14%보다 높았다"며 "지속적 압박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는 우리 정부가 보다 새롭고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느냐"고 물었다. 반면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유엔 연설을 통해 지속적인 핵개발 의지를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쌀과 중장비를 주는 것이 맞느냐"며 정부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와 북한의 권력승계도 거론됐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의원의 '북한이 3대 선결조건을 충족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냐'는 물음에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북한의 동결 몰수 조치와 그후 천안함 사태까지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 장관은 최근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관련,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 앉힘으로써 사실상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대북 지원의 경우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방부, 천안함 공방…장성 자제 특혜 의혹도 제기=김 장관은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의 '대북 심리전을 대국민 약속대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북 심리전 방송의 AM 전환과 라디오 살포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11곳에 설치돼 있지만 1개소에 1,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추가로 3곳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1개소에 13억원 정도 소요되는 전광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복무 중인 현역 장성의 자제들이 부대 및 주특기 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국정감사 첫날 천안함 사고 당시 2함대 문자교신 내역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던 신 의원은 장군의 자제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39명(훈련병 2명 포함) 중 해외 파병자는 6명이라는 점을 들고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쟁률이 11대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장군 자제의 해외 파병 비율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김 장관과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벙커회의에서 장관과 합참의장이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언급했는지를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