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의대 조영훈 교수(사회복지학)는 4일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복지정책의 특징과 평가’에서 사회보장지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비율은 97년 4.4%에서 2006년에는 증가했다. 조 교수는 “국민소득 2만달러수준일때 일본의 사회보장지출은 GDP의 11.7%, 미국은 13.4%, 영국은 26.1%, 스웨덴은 30.9% 등으로 한국의 1.7~4.4배에 달했다”며 “경제위기 이후 10년 동안 사회보장지출이 늘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복지확대정책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예산에서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년 24.3%에서 2004년 32.9%까지 증가하다 2005년 29.3%, 2006년 27.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사회 전면에 부각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선별적 사회보장프로그램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한 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