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내년까지 최대 650개될것"

복수노조 허용으로 내년까지 350~650개 정도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이들 노조는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인 성향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12년까지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은 (전체 사업장의) 7~14%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복수노조를 준비하는 세력들은 설립 후 단체교섭을 통해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감안하면 올해 7~8월과 내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복수노조 설립 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신설노조는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인 성향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노조운동의 실리적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신규 노조 성향이 기존 노조보다 협력적일 것이라고 본 사업장이 57.5%로 기존 노조보다 투쟁적일 것이라는 사업장 42.5%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일반노조(General Union)'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의 직종별노조나 산별노조 체제보다 복수노조 조직 간 경쟁이 치열하고 복수노조의 생성과 소멸 주기도 짧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형 사업장의 경우 복수노조 간 타협을 통해 공동 교섭대표단 구성 가능성이 높은 대신 중소사업장에서 노노 간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봤다. 그는 "복수노조 시대에는 사용자가 상대방 노조를 지원하거나 자신이 속한 노조를 차별한다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며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활동 시간, 노동조합 편의 제공 등의 형평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시대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복수노조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지방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관련 (분쟁 등의) 결정신청을 받고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