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에서 거세지고 있는 ‘국수주의(國粹主義)’ 열풍이 우리나라 업체들을 강타했다.
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 간부 4명이 미국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역사상 유례 없는 징역형에 처해졌고 유럽에서는 삼성전자ㆍLG전자가 수출하는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미 법무부는 이날 하이닉스 이천 본사와 해외법인에 근무하던 간부 4명이 D램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징역을 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한국인이 미국에서 징역형에 처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동일 사안으로 지난해 벌금 3억달러를 내기로 했던 삼성전자의 전현직 간부 7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ㆍ대우전자ㆍLG전자 등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6개월간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 제품은 400리터 이상의 냉장고이며, 이번 조치로 LG전자 14.3%, 대우전자 9.1%, 삼성전자 4.4% 등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확정관세는 6개월 후에 결정된다.
집행위는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이와 관련된 조사를 벌여온 결과 한국 기업의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 증가가 역내기업의 점유율ㆍ판매가 하락 등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둘 사이에 잠정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항만 및 에너지 사업 등 핵심산업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수주의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