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일(현지시간) 도쿄전력을 살리기 위한 10개년 회생계획(종합특별사업계획)을 발표하고 1조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당분간 정부가 도쿄전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원전 사고 배상비용으로 8,600억엔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향후 10년간 도쿄전력에 지원하는 공적자금은 3조3,650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1조엔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의결권의 50%를 확보한다. 또 연료ㆍ화력, 송ㆍ배전, 소매 등 3개 부문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도쿄전력의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3분의 2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향후 3개 부문을 분사시켜 사실상 별도 회사로 만들고 도쿄전력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는 도쿄전력이 사채를 다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2021년도까지 소매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공적자금을 갚을 계획이다.
도쿄전력 회생안에는 오는 7월부터 가정용 전기료를 10.28% 인상하고, 여름철 평일 오후에는 전기료를 올리는 대신 야간에는 낮추는 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또 2013년에는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에다노 유키노 경제산업상은 이날 이와 관련해 “도쿄전력이 비밀스럽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업문화를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번 계획은 도쿄전력을 완전히 창업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