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택을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23일자)가 부동산조사기관인 ‘글로벌자산안내(Global Property Guide)’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며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을 사고팔 때 드는 비용은 전체 가격 대비 무려 22.08%를 차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의 거래비용이 이렇게 높은 것은 모든 부동산 거래시 내야 하는 부가세(VAT)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VAT는 10%나 됐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만 VAT를 지불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의 주택구입자는 주택 가격의 5%인 공채를 사야 하고 3%의 등록세도 낸다. 이런 다양한 세금들은 주택 수요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이런 과다한 거래비용이 전체 주택건축비를 높이면서 주택 부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이 비싸지면서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줄고 이는 다시 주택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주택거래비용이 프랑스계 법률 체계하에 있는 나라에서 14.2%로 비교적 높고 이어 독일계(11.5%), 사회주의(7.4%), 영국계(6.5%)는 낮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