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요즘 경영자들의 화두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의 구조조정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반도체ㆍ자동차ㆍ휴대폰 등 우리 주력산업들도 하나같이 세계 시장에서 고전 중이다.
대기업들이 이 정도라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ㆍ내외적 악재는 물론이고 단가 인하 등 강압적인 대기업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꿋꿋이 생명력을 유지한다. 대기업보다 훨씬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한다. 사업 다각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오로지 한 품목에만 몇 십년 동안 매진해 상품을 업그레이드해나간다. 한국 경제의 ‘풀뿌리’인 셈이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사업 여건이 악화됐을 때 한번쯤은 사업 포기라는 ‘최후의 수단’을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중 일부는 “바로 지금이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해왔는데 땅값이나 제대로 보상받고 편하게 살자”라고.
중소기업인들의 사업 포기를 유혹하는 또 하나가 50%(30억원 초과할 경우)에 달하는 상속세다. 특히 300여만개에 달하는 국내 중소기업 CEO들이 노령화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기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0.7세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금 자신이 일궈놓은 사업의 영속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가업으로 이어가려면 세금을 내야하고 막상 내려고 하니 막막한 것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부분의 비상장 중기들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경우에도 당장 경영권을 위협당할 소지가 있다.
만약 우려한 대로 중소기업인들이 과도한 상속세가 무서워 업을 포기한다면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 기업마다 수십년 동안 쌓아올린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고용 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엄청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 중소기업청 등이 가업 승계기업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중소기업을 보존하고 지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가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안은 가업 승계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 유지 등 성공적 경영 여부를 평가해 10년 동안 10분의1씩 상속세를 감면해 10년 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 방안은 독일식을 채택한 것인데 독일의 가업 승계 비율은 8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꺼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 일부에서는 조세 형평과 국민 정서 등을 내세워 주저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감세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동안 일부 가업 승계 기업인들이 부족한 경영 능력, 불법ㆍ편법적 재산 증여,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 등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의 존폐를 위협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과 다름없다. 불법과 편법은 발본색원하고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풀뿌리 기업들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의 생명력은 평균 10년에 불과하다. 10년을 못 넘기는 경우가 50%를 넘는다. 중기정책은 이제 당근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속세 완화는 기업인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대기업 우선 지원정책으로 이만큼 성공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업을 성장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이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