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 상황과 주택건설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보급률 통계에 여전히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늘어가는 1인 가구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개선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기고도 아직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가구수(1인가구ㆍ비혈연가구제외)는 1,276만가구, 주택은 1,379만채로 주택보급률은 108.1%에 이른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주택보급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수는 가구수보다 8.1%나 많아 집값이 불안해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을 뜯어보면 1인 가구는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은 구분거처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주택보급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는 329만8,000여가구로 다섯 가 중 한 가구일 정도로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를 포함해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면 85.9%에 불과해 국토부가 발표한 수치와 비교해 무려 22.2%포인트 낮고 1인가구를 포함한 주택보급률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국토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작년 상반기 중에 1인가구수뿐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도 반영한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아직까지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도입하지 못했으며 계속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