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KTX 민영화 반대' 다. 비대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과 철도 요금 인상, 재벌 특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지적하며 당에서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건 첫 사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등록금 완화 방안과 서민 금융,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했다.
정부 예산 1조7,500억원을 투입, 등록금 완화를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에 덧붙여 비대위에서는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번에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에 4,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비대위원이 제안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을 기업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
서민 금융에 대해서도 재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미소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 자격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비대위는 세부 방안을 확정해 다가올 4∙11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 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정책쇄신분과는 18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 후 19일 열릴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