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윤재 사건'도 장기화 조짐

검찰, 영장 재청구 늦춰…김상진씨등 첫 공판도 내달 19일로 연기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세무청탁 의혹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2차 공판과 정 전 비서관의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에 대한 첫 공판이 모두 오는 10월19일로 연기됐다. 또한 부산지검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부산 건설업자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오후 열렸지만 간단한 인정신문 후 5분여 만에 끝났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추가 기소된 김씨의 혐의가 병합됨에 따라 변론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김씨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기소 요지 설명과 변호인 반대신문 없이 재판을 끝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7월27일 석방됐다 이달 7일 재구속된 김씨는 차명으로 세운 J건설ㆍH토건이 대규모 공사를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2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사기)와 지난해 6월께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구입비를 부풀려 재향군인회로부터 225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1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7일 재구속될 때는 부산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80억원 중 토지매입용역비 27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6월30일 이위준 연제구청장에게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차 공판도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재판기록 검토가 덜 됐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해옴에 따라 다음달 19일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을 통해 1억원의 사용처 등을 진술하는 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있을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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