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 1천600여명 전원에 대한 전과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2000년 이후 매년 있었던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선 전과조회를 하지 않다 유독 이번 카드특감에서 다른 기관은 제외하고 금감원에 대해서만 전과조회를 벌여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전과조회는 감사원법의 `자료제출요구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수년이 지난 사소한 경범사실을 뒤늦게 문제 삼은데 따른 `시기논란'이 일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일 감사원이 금감원에 보낸 `금융감독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카드특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금감원 직원중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직업을 `금감원 직원'으로 쓰지 않고 `회사원' 등으로 적은33명의 신원을 첨부, 공개했다.
이들 33명은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해 70만∼300만원씩 벌금을 냈으나 경찰조서에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신분을 정확히 적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1년 공적자금 운영실태 1차 특감 ▲2002년 금융제도 운영.감독실태 특감 ▲2003년 공적자금 운영실태 2차 특감 등 이번 카드특감에 앞서 3차례나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도 당시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이번에 지적된 33명은 모두 카드특감에 앞선 3차례 감사가 있었던 시기에 음주운전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직원들이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외에 이번 카드특감과 관련된 다른 기관에 대해선 전과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복무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금감원만 표적감사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카드특감과 관련, 금감원 부원장 1명만 문책한데다 금감원 전직원에 대해서만 전과조회한 것은 특정기관만 겨냥한 감사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피감기관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과조회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다만 이번 전과조회가 `시기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권에 따라 이뤄진데다 직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자성도 요구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