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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중시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정부가 공공 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프랑스에서는 향후 정부의 성장 및 재정적자 감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어 올랑드 정부에게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일 올해 수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7%에서 0.4%로 낮출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도 당초 예상치인 1.7%에서 대폭 떨어진 1~1.3%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은 공공부채 규모가 정부의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통계청(INSSE)은 올 1ㆍ4분기 공공부채가 전분기에 비해 724억유로 늘어난 1조 7,890억유로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89.3%에 달하는 규모다.
프랑스 일요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4.5%로 맞추기 위해서는 75~80억유로 정도의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 후 7주 동안 국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한 주는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주 프랑스에는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2일 프랑스 감사원은 공공재정 부족 규모를 발표한다. 또 3일에는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 재정작자 감축 방안과 성장률 재고방안을 설명하며, 4일에는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아이로 총리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프랑스에 필요한 대규모의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T는 이 같은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프랑스 경제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내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재산세와 상속세 인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