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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 등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내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 한전의 품을 떠나게 된다. 또 내년에 연료비연동제, 내후년에 전압별요금제 등을 도입해 전기료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전기요금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4년 이후 논란이 지속돼온 전력산업구조 개편안에 대해 현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한전과 경영계약을 맺고 평가를 받았던 한수원과 5개 발전자회사를 정부가 직접 평가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전자회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지고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수원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평가는 공기업 경영평가단이 맡고 임원은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한전은 원전수출과 해외자원 개발을 총괄하게 되며 자회사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침이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조직을 개편해 원전수출본부를 만들고 한전과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가 꾸려져 원전수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했다. 발전자회사들이 나눠 갖고 있는 양수발전소는 한수원으로 통합된다.
전기요금은 중장기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단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2011년 연료비연동제, 2012년 전압별요금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후 판매경쟁을 시작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판매경쟁 도입을 위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