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뼛조각' 양보안 거부

뼛조각 쇠고기 문제에 우리 측이 기존의 뼛조각 검출시 수입물량 전량 반송ㆍ폐기에서 부분 반송ㆍ폐기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미측은 광우병에 대한 자국산 쇠고기의 국제적 안전성 인증을 겨냥해 거부했다. 다만 양국은 뼛조각 쇠고기 문제에 이해의 폭을 넓힌 만큼 조만간 기술협의를 재개해 의견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7~8일 열린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에서 미측이 자국산 쇠고기에서 나온 뼛조각은 검역을 하지 말고 쇠고기 수출ㆍ입업자가 뼛조각 발견 비율이나 크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유통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미측은 뼛조각이 ‘위생’ 문제가 아니라 ‘품질’ 문제여서 검역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말고 뼛조각의 기준 설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뼛조각을 다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검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둘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의 광우병 안전성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입통관시 전수 검사를 유지하되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부분적으로 폐기ㆍ반송하는 방법을 미측에 제시했다. 그동안 우리 측은 뼛조각이 나오면 관련 수입물량 전부를 폐기 혹은 반송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크기나 숫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뼛조각도 유통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이 같은 방식(일부분만 반송ㆍ폐기)은 별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 미측은 우리 측 대안이 기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의 안전성을 계속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미국이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를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이끌어내 세계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해 뼛조각 문제에 엄격히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측이 OIE 총회에서 등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수입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문제와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뼈 등 쇠고기 수입 부위에 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뼛조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수출, 수입국으로서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며 특히 우리 측 대안이 실질적인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은 보장한 것이어서 조만간 기술협의를 재개해 의견접근을 이뤄내기로 했다. 한편 쇠고기 기술협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수입됐다 미측에 반송한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것도 논의됐다. 미측이 우리 측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우리 측은 검역원 실험실 원본 데이터는 국제 관행상 공개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전문가를 우리 검역원에 파견,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