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개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내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극심한 소비부진을 겪은 일본이 세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이시 히로미츠 일본 조세위원회 의장은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에 대한 조세부담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히로미츠는 “지난 2000년 도입된 세금 인하안은 폐지되거나 완화돼야 한다”며 “정확한 시기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을 인상하는 부문은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세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금 인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정책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세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7년 일본 경기가 반짝 회복 기미를 보일 때 단행된 세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너무 성급했던 것으로 드러난 점 역시 일본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