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ㆍ벤처업계는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에게는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집중되면서 회생과 도약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내수ㆍ비 IT 일반 제조 중소기업, 소규모 영세기업, 소상공인 들은 극심한 내수침체, 환율 하락과 함께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되면서 급속한 몰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소ㆍ벤처업계에 눈 돌리는 정부 =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벤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꺼려왔다. ‘벤처정책’이 김대중 정부를 상징하는 대책 중 하나인 점과 함께 벤처거품 붕괴로 “벤처=사기”라는 등식이 사회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 7월7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7ㆍ7 대책에서 정부는 ‘혁신선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정했고 12월23일에는 ‘벤처’활성화대책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재벌기업들은 커졌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정책이 중소기업, 벤처 대책일 수 밖에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여하튼 정부가 재정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키로 한 만큼 이들 기업에는 내년이 최대 호기임에는 틀림없다.
◇기술력있는 중소ㆍ벤처기업, 내년이 최대호기 = 먼저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는 자금지원이 집중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내년 2조8,000억원, 2006년 3조5,000억원, 2007년 4조원등 3년간 벤처기업에 10조2,500억원을 보증지원한다.
또 정부는 1조원 규모의 벤처, 중소기업 투자 모태펀드를 조성, 벤처펀드, 중소기업 전용펀드에 투자한다.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이 2,000억원 규모로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은행이 내년중 2,000억원 규모로 중소ㆍ벤처기업전용 사모펀드(PEF)를 조성한다. 부실자산인수펀드를 조성, 벤처캐피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벤처ㆍ중소기업 주식 5,000억원 규모로 사 줄 예정이다.
납품 대기업의 거래계약서 만으로 납품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네크워크론 자금으로 2조원이 배정돼 있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ㆍ벤처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거 실패한 벤처인들이 다시 재기하기 위한 패자부활전도 논의되고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오너에게는 대출시 연대보증인 입보도 해제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수혜는 기술력을 갖춘 IT 벤처기업 등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 스스로 이제는 무차별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수ㆍ비 IT 일반제조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은 소외 = 정부의 정책은 혁신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집중돼 있다. 지원을 집중해 이들 중 몇몇이 성공하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ITㆍ내수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은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권 밖이다. 일반적인 경기대책으로 건설업 등을 부양하면 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보는 정도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게는 경기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이 존폐의 기로에서 헤매는 최악의 한해가 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진수 수석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중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비중이 8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