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월요초대석]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담=윤종열 부동산부장 yjyun@sed.co.kr"주택거래관련 규제 대폭 완화해야" 現상황 지속땐 건설업체 '부도 도미노' 현실화 • 발자취 • 업계요구 제도개선 내용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업체의 부도 도미노뿐 아니라 서울 강남권만 주택가격이 오르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합니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풍성주택 사장)은 “투기지역 해제 등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서 별다른 약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 취득ㆍ등록세율 2%대 인하, 투기현상 없는 지역의 분양권 전매 자유화 등 거래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또 주택을 투기가 아닌 투자 대상으로 봐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지금처럼 다(多)주택자에게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 민간 임대시장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건설업계 현안과 관련해 “유동성 위기를 맞은 주택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이 요구된다”며 “또한 민간업체 택지개발 확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합법화,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고통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과 내수침체가 겹쳐 주택시장이 빈사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조차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주택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이구동성으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아파트 입주율 급락, 미분양 물량 증가, 청약경쟁률 저조, 부도 건설업체 증가 등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투자의욕도 저하돼 사업을 그만두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선(先)투자비용이 매우 큰 주택사업의 특성상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부도 도미노’가 현실화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요.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조치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세율 인하, 투기지역 해제 등 몇몇 정책을 내놓았지만 내용이 미진하고 소극적이서 침체된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선 주택건설 현장에서는 ‘온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거래가 마비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역(逆)전세난이 문제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역시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거래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거래세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현재 4.4%선인 취득ㆍ등록세율을 2%대까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투기현상이 없는 지역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 않는다면 단독주택 등 일부 주택상품 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거래규제 대폭 완화와 더불어 경기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택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1가구2주택 이상이면 투기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택을 투기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사회사업가로 봅니다. 세를 놓아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주택을 투기로 보고 다주택자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민간 임대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갈 것입니다. 임대시장 절반 이상을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수요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택수요활성화대책을 시행했다가 또다시 주택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정부 당국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은 내용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택거래가 마비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현상황은 적극적인 규제완화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부양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경기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금융권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심화에 대舟？신규대출을 줄이고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ㆍ주택경기 부양 없이는 실물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가 순환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택산업 침체가 주택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연간 200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이처럼 경제파급 효과가 큰 주택산업이 죽는다면 2005년도 경제살리기 정책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건설업체 CEO로서 사업하는 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동성 위기가 주택업계의 현안입니다. 현시점에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활성화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모기지론 활성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최근 대한주택보증㈜에서 PF대출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의 경우 시공자의 신용평가등급 B 이상,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위 이내로 한정돼 신용평가등급 C 이하인 중견 주택업체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지원 확대와 더불어 택지공급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지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적정 공급량인 50만가구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여 2~3년 후 주택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공공택지의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독으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도시 지역 내에서의 고밀도 개발 허용 ▦도시개발 사업시 토지수용요건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등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이 대형 업체 위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택산업 발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견 주택업체의 육성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주택시장을 대형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1세기는 품질경쟁의 시대로 중견 업체들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유 브랜드를 개발, 주택전문기업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덩치 큰 대형 업체가 아닌 우수업체가 생존하는 시대입니다. 정부에서도 주택전문 업체들이 주택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육성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신지원, 회사채 발행, 금리적용 등에서 대기업과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선진 주택금융기법을 조기에 도입,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임기 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견 업체들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감리제도 개선과 민간업체 택지개발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업체들의 목을 죄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융자금 채무부담을 반드시 덜어줄 것입니다. 또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와 분양보증 업무 개선 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주택업계의 오랜 숙원인 주택회관 건립도 성사시킬 계획입니다. 정리=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1-2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