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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3일]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유럽 재정위기에다 중국의 긴축기조가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에서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중국은 과열경기를 식히기 위해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선진국은 장기 저성장 또는 더블딥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고 이머징 국가들은 경기과열과 자산거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지난달 말 일본방문 중 "세계경기 회복세는 재정위기에 취약한 상태이며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국이 더블딥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고 있어 더블딥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 대책이 지연되면서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경기위축과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제2의 경기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등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머징마켓의 경우 외자유입 등에 의한 과잉 유동성 때문에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물가는 안정되고 소비와 투자ㆍ고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하반기에 가서는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불안이 증폭되고 수출이 둔화되면 더블딥은 아니라도 다시 침체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외자유출 등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건설ㆍ조선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경제 내부의 취약점을 제거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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