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2100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10년 인구에 절반으로 축소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저출산 추세가 유지되면 2100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2500년에는 2010년 인구의 0.7%인 33만명으로 축소돼 2010년 바하마 제도의 인구인 35만명 보다 작아질 것으로 보여 민족 소멸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또 고령화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비해 빠르게 진행돼 2030~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5.9%를 차지해 OECD 평균인 23.1%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 이후에는 고령화 진전 속도가 더욱 빨라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 다음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강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이 경제성장률을 급격히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2029년부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8%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노동공급 주력인 25~54세 고용인력이 대폭 감소해 2050년에 2010년 2,410만명의 54%인 1,298명으로 축소되는 등 성장동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게 강 수석연구원의 분석이다.
강 수석 연구원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만혼과 결혼기피를 비롯해 양육부담과 경력단절에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 수석연구원은 제안했다. 우선 다자녀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를 비롯해 교육비 세액공제 전환 및 상속세 감면, 양육수당 신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결혼장려를 위한 결혼공제 신설과 신혼부부 대상 저가주택 공급은 물론이고 출산여성의 취업기업 확대를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